남북관계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라

말로는 국민이요 민생이요 자꾸 내뱉을 것이 아니고, 현재 국민들이 당장 원하는 게 뭐겠냐? 지난 2~3주 동안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 훈련과 공중 전투기 출격, 그에 대한 남한 쪽 대응 조치,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과 레이건호 항공모함 진입 등으로 긴장은 높아졌는데, 큰 고민도 없이 실현 가능성도 없이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국힘당에서 전술핵 배치 주장이 막 나오면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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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를 하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남, 김여정 두 최고위 인사가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안할 때 평양에 오라고 정식으로 초대했다. 언론들은 정상회담 제의로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락 의사를 확인하느라 바빴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모호하게 했다.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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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조건을 갖춰야 선언도 하지

북한 외교부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난 이렇게 받아들인다. 즉 임기 말에 당도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탕삼탕 노래하니, 하도 답답해서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해 준 것이라고.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남한 정부는 이중적 잣대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한다. 남한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경을 끌어낼 역량이 안 된다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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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후 사살되었다는 어업지도원 사건 의문점들

아무래도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미 북한 통지문 전문을 청와대에서 공개했고, 여야 정당과 언론 보도들도 계속 의문을 품는 마당에, 흔히 제기되지 않을 법한 질문과 의심을 강하게 던져보자. 질문을 세게 던져서 반박되거나 답이 나오면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될 테니까. 사살된 사람은 실종된 어업지도원 이씨가 맞나? <중앙SUNDAY>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23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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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항해사 실종 사건에서 이해 안 되는 점

지난번 배수구를 타고 재입북한 탈북민 때문에 개성이 봉쇄된 사례 있었다. 코로나로 북한군이 국경을 삼엄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북방한계선 근방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던 항해사가 실종되었다. 그런데 해군, 해경은 왜 영내 수역에서 수색에 실패했을까?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나? 내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북한 측 통지문과 국방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은 현재로서는 이해 불가이다. 청와대와 군대의 대응에 신뢰가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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