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 소통하겠다면서 안보 문제 아랑곳 않고 50일 안에 밀어붙이는 게 소통이냐?

윤석열이 당선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외교·안보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로 벌써부터 사고를 치는 것 같다. 청와대 공간 탓으로 소통을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이냐? 야당하고 소통하고, 국회하고 소통하고, 언론하고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국정의 방향과 중심을 잡아나가는 게 진짜 소통이지, 공간 탓, 장소 탓 하고 있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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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일 3일 전: 평등 의제, 외교·안보·국방 의제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론을 갖고 있다. 논란이 있는 정책이라 해도 그 방향성 자체는 평등 의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저에 깔린 핵심 의제가 경제적 평등인데 언론이 부각하지 않거나 못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적으로 평등 문제가 부상할 텐데 정책 담론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기본소득론 연구하고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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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국 후보자 사퇴를 바람

권력기관 민주화: 청문회 시작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국정원과 군대는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많이 개혁되었는데 검찰은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군대 대선 댓글 개입, 경찰의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에 따른 정보 활동이 불거진 게 얼마 전 일이다.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에게까지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민간인을 강요했던 것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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