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자고 일어나니 박근혜 특별사면 뉴스를 때려버렸다. 문재인은 어떻게든 임기 내에 박근혜를 풀어주고 싶었던 게 확실하다. 그래? 그렇게 불안했으면 형집행정지를 하지 그랬나. 그랬어도 비판할 사람들은 많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안 해보던 감옥 생활에 코로나까지 겹치니 정신적으로도 불안한가? 인간은 원래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다. 불안을 잘 타고 넘어가야 내공이 깊어지지. 온갖 치료에 특별 대우에 […]
박근혜는 현직에 있다가 파면된 후 재판 받아 감옥에 갇혔고, 이명박 또한 퇴임 후 중대 범죄가 드러나 감옥에 갇혔다. 둘 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뇌물 수수라는 정경유착 범죄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면서 법정에서의 유죄로도 설명되지 않은 여러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직 대통령들이다. 두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탄핵 결정문을 읽던 이정미 판사도, 거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함부로 논할 자격은 못 된다 게시물 읽기"
세습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유력한 대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다 한들 경영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 주고 이득을 챙겼다면, 당연히 뇌물 액수대로 처벌하여 징역형을 사는 게 상식이고, 정의의 실현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의 확인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의 협조자요 뇌물 공여자로서 뭘 반성했는지? 아직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냐? 뇌물죄가 인정되었으면 일선에서
21일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해서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닐까 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고 나서도 ‘진실’을 입에 올리는 태도로 뭘 더 기대하겠는가. 진실을 은폐하면서 비판과 의혹을 봉쇄해온 당사자가 그런 메시지를 내보낸다는 것은 끝까지 어떻게든 싸우겠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헌재의 탄핵 결정문 전문을 읽어보아도, 박근혜와 최순실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전후로 문체부
박근혜 구속 당연하다, 그리고 대내외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다 게시물 읽기"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순간, 억눌렀던 환호성이 터졌다. 11시 정각에 TV를 켜고 봤지만 광장에 나가 시청했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 났을 것이다. 월드컵 4강 때의 환호와 열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억제된 감정이 낮은 탄성으로 터져 나왔다. 애초부터 탄핵 사유는 명백했다. 미르, K재단은 “문화와 스포츠 융성”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급조된 비선 불법 조직으로서
박근혜 파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