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명은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실명이 아니면 다 익명일 뿐이야. 필명이나 별명, 인터넷 아이디를 쓰면 그 이름의 주인을 식별할 수 없을까? 데이터가 쌓이고 관리자나 제3자의 의도가 개입하면 그것도 다 알려지지. 가명은 그럼 뭐야? 그것도 실명을 감추는 익명 수단이지. 아니면 가짜 인물로 행세하거나 남을 속일 때 쓰는 이름이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이터 3법들(개인정보보호법, […]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실태를 고발한 이후, 통신수단을 통한 국가의 시민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미국 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폐기하고 이른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이 대체 입법의 유예 기간이 지남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영장에 따른 감청만이 허용된다.

잔인한 4월이 5월로 넘어온다. 일요일 오후 비 갠 뒤 저녁 바람은 맑고 차다. 탁한 대기를 5월의 찬비가 씻어냈다. 깊은 바닷속 원혼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피눈물, 죽어간 이들의 소리 없는 처절한 통곡이 비가 되어 내렸다. 순간 내가 살아가고 오가는 장소들이 내게 말하는 것 같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여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자여 보아라.” 죽은 이들의 못

«감시사회», 한홍구·최철웅·엄기호·홍성수·한상희, 철수와영희, 2012 1. 신간도서, 어떨 때는 사야 했다 출판 과잉 시대이다. 먹고살기 바쁜, 아니 책 읽는 시간도 없는 힘든 사람도 많다. 한국 사람 독서량이 한 달에 1권이 채 안 된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다. 그런 조사가 뭐 큰 의미가 있겠나. 양보단 질이지 뭐. 다독, 다작, 다상량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어쨌든 돈 들여 살 만한

지난 2~3년 사이 거리마다 장소마다 CCTV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주 대놓고 사람들을 촬영하는데 놀라 까무러칠 뻔했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첫째가는 원리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이거늘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구멍가게 주인들도 무슨 유행처럼 CCTV를 달지 않던가? 심지어 교회나 성당엘 가도 예배 행위가 다 기록되지 않던가. 정말 5~6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