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광화문 대통령,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같은 보여주기 공약 안 지켜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못한 이유가 국가 안보, 인프라 효율성 때문 아니겠나. 5년 단임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기존 국가 시스템에 맞출 생각을 해야지, 정권 한 번 바뀌었다고 대통령 스타일에 국가 시스템이 맞춰주느라 예산 들여 뜯어 고치고 옮기고 하는 게 말이 […]
청와대에서 자리를 지켜라: 광화문 청사나 용산 국방부 청사는 불필요한 세금 낭비 게시물 읽기"
이을호 선생은 1980년대 전두환 폭압 통치가 살벌하던 시절, 김근태 전 의원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 참여하다가 정권의 잔인한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까지 겪었다고 한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조차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그 비참하고 가혹한 순간들을 무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독재권력의 비인간적 폭력이 한 개별 인격체의 육체와 정신과 인생에 가한 상처는 세월이 흐르고 설령 훗날 국가가 반성한다고 해도 영원히 남을
그 고통의 깊이는 어느 정도였을까(경향신문 기사 참조) 게시물 읽기"
한 가지 의혹을 던지게 된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정말 막을 수 없는 충격적 선택이었을까? 나는 막았어야 하고,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 분명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어 청와대에 보고까지 되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정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수도 서울의 시장이자 많은 시민들의 일상과 사회 여론에 큰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이다. 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개학은 했는데 코로나가 퍼지니 정부가 QR 코드로 개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도서관-영화관에 QR코드 추진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난데 없이 폭행을 당한 시민이 다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경찰이 CCTV가 없어서 가해자를 찾아내기 힘들다고 했단다. 경찰은 그러면서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한대니? 80, 90년대에는 어떻게 수사했대니? [단독]서울역서 대낮에 여성 폭행…CCTV 없어 용의자 특정 어렵다? (경향신문)
감시에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 = 무능한 리더십 게시물 읽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코로나 확산을 빨리 막아보겠다는 정책적 의욕 때문인지, 아니면 당국의 불안감 때문인지 자가격리 당하는 시민에게 전자 팔찌까지 도입하는 문제로 여론 조사를 했다는 뉴스를 보다. 참 심각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민들은 전염병에서 심리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고 지지받아야만 안심하고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관리를 전자적 감시 수단으로 편하게 하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자 팔찌든 손목 밴드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