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란 폭동의 비겁한 우두머리,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불법이라 우기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어찌 보면 참 한심하고 또 어찌 보면 지극히 위험한 작태이다. 윤갑근, 석동현 등 대리인인지 변호인지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 모아놓고 평화로운 계엄이니, 내전이니, 계엄의 목적이 달성되니 못 되니, 피의자 주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중앙지법에 하라며 […]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내란 범죄 피의자라면 현행법상 경찰이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현재 대통령이다. 즉, 대통령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직권남용) 내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와 직결되어버린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12월 3일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 수사 후 기소되고 있다. 이미 온 국민이 목격한 그날의 현장, 이후 증언들과 언론 보도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주장하기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고? 윤석열이가 사이드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도 대행하고(외교, 안보, 국방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도 대행하지. 그런 논리를 따르더라도 국가 원수 지위를 사실상 대행하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 더군다나 국회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 윤석열을 의원 총회를 열어서 출당, 제명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 가결 후 의원 총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에게 욕설과 물병이 날아들었고, 한동훈은 쫓겨나다시피 대표직을 사임했다. 탄핵 찬성 의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고 왕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한심한 국민의힘이 과연 여당 중심 국정 안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적어도 1. 윤석열을 제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