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윤석열은 특권 의식과 술에 뇌가 찌들어서 망상에 붙들린 것 같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력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더니, 결국 특검 정문으로 서둘러 들어가며 기자 질문들 따돌리고 10초 만에 사라진 윤석열. 박창환 총경에게 1시간 남짓 수사 받고 난 다음에는 수사를 거부했다. 아니, 본인이 특수부 검사에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지내서 그렇게 경찰 수사력을 얕잡아 봤으면, ‘어디 한 번 수사 해보라’는 […]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으면, 현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셈이다. 두 달도 채 안 되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다니, 참 대놓고 헌법재판소 구성 과정을 침해하고 도발하는 거 아니냐.

파면은 당연지사지만, 문형배 헌재소장이 선고 요지를 읽기 직전 십여 초 침묵이 솔직히 상당히 긴장되었다. 그놈의 ‘혹시나’라는 알 수 없는 마음에. 그러나 역시 재판관들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하여 냉정하고 엄중히 판단하고 비판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난동을 막아낸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 선고한 헌재 재판관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진실을 찾아내고 싸운 언론인들, 정치인들 모두 요즘

난 진짜 이번에 의성, 산청, 하동, 울주군을 비롯한 대형 산불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준을 보며, 또 연합뉴스와 YTN 같은 보도 채널들이 실시간으로 날씨 탓, 강풍 탓, 기후변화 탓하며 오히려 절망감을 더하는 보도를 하는 작태를 보며 분노가 솟구친다. 니네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정부에서 일을 하고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보도를 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거냐? 아무리 건조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지니 언론,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가 재촉하고 분노 지수마저 올라가는 때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토론할 시점이다. 늦어지는 이유야 탄핵 심판 건수가 많았고, 온갖 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판에 애를 쓰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