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은 특권 의식과 술에 뇌가 찌들어서 망상에 붙들린 것 같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력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더니, 결국 특검 정문으로 서둘러 들어가며 기자 질문들 따돌리고 10초 만에 사라진 윤석열. 박창환 총경에게 1시간 남짓 수사 받고 난 다음에는 수사를 거부했다. 아니, 본인이 특수부 검사에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지내서 그렇게 경찰 수사력을 얕잡아 봤으면, ‘어디 한 번 수사 해보라’는 […]

언론에서 ‘윤석열 그리고 좌동훈 우상민’ 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잘못된 접근 시각이다. 그러면 정말로 검경 수사공화국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따라서 현 정권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 세 사람의 발언과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비판해야 한다. 한 묶음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 따로국밥으로 분리해 줘야 한다.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가 더 이상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며, 경찰 일선의 모임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려나 봐. 여기서 ‘국민’은 윤석열 말하는 거 아냐? 그런데 나도 국민이거든. 이번에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반대한 움직임을 표출한 것에 난 참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응원해.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네. 류삼영 총경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경찰은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권력인데 그래도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수사 지휘까지 하겠단다. 전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비공식으로 했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현행법도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현행법 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잖아. 그것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