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비가 1년 전 동월 대비 팍 올라갔으면, 한국전력이 적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적자다, 한파 때문에 많이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여, 이 사람들아. 공공요금 그렇게 올리는 게 과연 옳은지, 인상 근거 자료가 정말로 정확한지 따졌어야지. 물가는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지만 전기요금, 가스비는 고정 생활비 아니냐. 덥고 추울 땐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는 […]
공공요금 급등,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게시물 읽기"
화물연대를 대표하는 이봉주 위원장의 입장은 명확하고 오히려 열린 자세인 반면, 윤석열의 대통령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모호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발언은 군더더기 없이 분명하고 무게가 있다. 윤석열 정권-기업가 동맹은 노동자의 파업이 왜 불법인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는 모호하고 오히려 파업에 참가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반발과 투쟁 의지만 드높이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대놓고
화물연대 위원장 인터뷰(JTBC) 본 소감: 모호, 일방, 강압적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적대적 태도가 문제 더 키운다고 볼 수밖에 게시물 읽기"
2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선별해서 준다면 형평성과 취지에 어긋나지. 방역 때문에 줄어든 소득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었어? 1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1인당 대략 40~50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전자지역화폐로 써야 했다. 현재 보편적 지급이 되는 복지 급여들은 기초연금(소득에 따라 금액 차이 남), 아동수당 정도로 알고 있다. 영국, 미국은 1인당 140~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쩌면 더
2차 재난지원금 줄려면 다 주고, 못 하겠다면 기존 복지 급여를 늘려라 게시물 읽기"
독일의 14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일에서 정상 복귀에 관한 판단 기준을 토론하여 권고했다. 위원들 중 한 사람인 윤리학자 크리스티아네 보펜(Christiane Woopen)이 독일 ARD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그녀는 점진적으로만 정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서, 아래 기준에 따라 여러 분야와 집단, 때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 가지 판단 기준: 어느 분야에서 감염 위험 높고
코로나 위기에서 복귀 기준: 점진적으로만 가능 (독일 전문가들 견해) 게시물 읽기"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 지원금 소득 수준 관계 없이 다 줘라. 코로나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에 놓인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 중 식비, 교통비, 기타 필수 비용에 유용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경제 살리는 데 소비할 수 있다. 전염병 방역 협조 및 국민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되고 촉진 효과가 난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경제 피해를
코로나 긴급 지원금 소득 관계 없이 지급하라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