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 […]

민주당 내 검수완박 주도 세력들. 얘네들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아니? 운동권 출신? 그런데 정말 ‘운동(movement)’은 제대로 한 아이들이니?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대중을 자기들 들러리처럼 생각하는 오만방자 세력들 아닌가 몰라. 민형배 의원(?) 탈당 작전을 펴서 야당, 언론, 시민단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개무시했다. 의회 입법권은 국민한테서 받은 권한이고, 검찰 수사권 폐지는 모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임기 다 끝난 마당에 또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되는 게 없다. 그냥 검찰은 ‘권력기관’으로서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라는 주장만 줄기차게 반복한다. 검찰을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바로 모든 문제를 은폐하는 출발점이다. 민주당 내 철딱서니 없는 강경파는 검찰이란 악마와 싸우는 광신도 집단인가? 아니면

녹취록 제시도 안 하고 들려주지도 않고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를 수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수사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건만, 결국 기각되었다. 그런데 철저한 수사도 없이 신속한 수사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나? 기사: 대장동 의혹 수사 급제동…검찰, 설익은 영장 청구 자충수 대통령 문재인이 한 마디도 안 하다가 경선 한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