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으로 이명박을 사면해 준 날, 통화를 했단다. 그리고 나이와 수감 생활 치고는 비교적 말쑥해 보이는 이명박에게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연합뉴스) 이명박의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를 이끌던 사람들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특수 3차장이다. 이명박의 […]

언론에서 ‘윤석열 그리고 좌동훈 우상민’ 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잘못된 접근 시각이다. 그러면 정말로 검경 수사공화국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따라서 현 정권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 세 사람의 발언과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비판해야 한다. 한 묶음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 따로국밥으로 분리해 줘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수사 지휘까지 하겠단다. 전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비공식으로 했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현행법도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현행법 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잖아. 그것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윤석열 당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임명했단다. 정말 기가 차고, 어이 없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시원 전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을 당시 알고 지냈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고 영화 <자백>을 통해서도 조명된 인권 침해 사건이자 국가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징계를 받고 나서 현재 변호사로 전업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원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더구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반대표나 기권표, 아니면 표결에 불참해도 어차피 통과될 상황이었을 텐데, 어이가 없다. 한 표라도 찬성표를 줄일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게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술에 당하고 사니? 확실히 옛날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정의당은 정말 속 터지는 그냥 그런 소수 정당이다. 그렇게도 정치적 판단이 안 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