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을 중심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이들과 대통령이 청와대 권력을 이용하여 헌정을 농단하고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해야만 한다. 향후 1년 4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결코 아니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정 시스템 파탄의 책임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급선무이자 첫 단계이다. 대통령 자신이 이미 […]
이번 총선, 과연 하늘이 민심을 일으켜 권력집단을 통렬하게 심판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지만, 지난 8년 동안 쌓였던 시간의 무게가 폭발한 것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나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외쳤지만, 이제 그 말을 되돌려줄 때가 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벌여놓은 “비정상화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도록 의회정치가 부활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미
20대 4.13 총선 이후, 긴급 과제에 대한 생각 게시물 읽기"
I. 일주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 4월 13일은 구도가 판명날 것이다. 먹고살기 팍팍하여 각 당의 정책 자료집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배포된 각 정당 정책 팸플릿을 참조하여 그동안 관찰하고 경험해온 각 정당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 기준을 표명함.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 서열을 순서대로 매겨보았다. 역사성 > 개혁성>
바둑의 심오하고 절묘한 세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대전을 치르고 나서 “인간이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 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그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거나, 단순한 겸손의 표방이거나, 알파고의 성능을 폄하하기 위한 말은 아니라고 보인다. 실제 명인들이나 달인들이 치열한 승부를 벌일 때 느끼는 어떤 고유한 감각이나 느낌이란 것이 있을진대, 적어도 이번 승부에서 이세돌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게시물 읽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실태를 고발한 이후, 통신수단을 통한 국가의 시민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미국 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폐기하고 이른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이 대체 입법의 유예 기간이 지남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영장에 따른 감청만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