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대선 TV 토론에서 와닿은 쟁점 사항은 안보, 교육, 세금 문제였다. 누가 더 잘했냐 하는 관점보다는, 어떤 쟁점이 좀 더 생산적이고 차기 정부의 과제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라 다음 정부를 어느 정당이 인수하여 구성,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임을 전제해보자. I. 안보 및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전략 […]
19대 대통령 선거 1, 2차 TV 토론 본 소감 게시물 읽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하겠다고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라고 한다. 참 한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걸핏하면 내세우는 “국민에게 물어보세요”라는 말 속에 담긴, 바로 그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헌법기관이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인 개인이 스스로 버리고 말고 할 선택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안철수가 갖고
안철수의 심각한 권력 이해 수준: 의원직 사퇴가 보여주는 것 게시물 읽기"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월 10일,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한국의 동의 없는 대북 군사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미국의 안전만큼 한국의 안전도 중요하다.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 타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반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경쟁 첫 적시성 안타: 한반도 평화 안보(문재인, 심상정)와 선거제도 개혁(심상정 후보) 게시물 읽기"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 정치 이후 보수의 아이콘으로 영화를 누리던 박근혜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이는 박근혜 개인의 불행이나 정치적 몰락에 그치지 않는다. 타락과 무능을 감추어온 한국 보수의 ‘보복과 증오의 정치’가 각성된 주권자 시민들에게 결정적으로 심판받은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 4년, 과연 내세울 만한 일말의 성과라도 있는가? 없다. 틈만 나면 입에 올리는 국민과 국가는 완전히 실종된 4년이었다. ‘국민’이란 용어를
박근혜 구속: 타락한 한국 보수 정치의 운명 게시물 읽기"
21일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해서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닐까 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고 나서도 ‘진실’을 입에 올리는 태도로 뭘 더 기대하겠는가. 진실을 은폐하면서 비판과 의혹을 봉쇄해온 당사자가 그런 메시지를 내보낸다는 것은 끝까지 어떻게든 싸우겠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헌재의 탄핵 결정문 전문을 읽어보아도, 박근혜와 최순실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전후로 문체부
박근혜 구속 당연하다, 그리고 대내외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다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