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북미 관계도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물론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에서도 말발이 서고 뭔가 중재할 일이 생겨도 힘이 받는다. 그리고 주제네바 북한 대사가 앞으로 포괄적핵실험 금지 조약(CTBT)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약간의 우려랄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 아니 못마땅한 바가 있다.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유리한 흐름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약간의 욕심, 강박관념이 있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적인 시기에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서 밀려나 국제 정세에 끌려다닐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뭔가 열심히
한국 정부의 위치: 운전자보다는 ‘적극적 평화 관리자’가 더 좋다 게시물 읽기"
4월은 생명이 움트는 달이다. 때마침 날씨도 좋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힘찬 희망의 나무가 심어졌다. 이날 하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합의에 담긴 내용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결하기 위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남북 정상 간 공동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선언한 종전과 평화 여정은 중대한 전환기에, 지난 세월 이뤄낸 남북 합의들에 실효성을 계속
판문점 선언: 평화의 열매 계속 주렁주렁 열려라! 게시물 읽기"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가 발표한 입장 중에서 세 가지가 주목을 끈다. 1. 더 이상 핵실험과 중장거리·ICBM 실험이 필요 없어졌고, 그 실험을 중단한다.2.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3.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 사항이라면, 향후
북한의 핵실험, 중장거리·ICBM 발사 실험 중단, 그 이후를 위한 희망 게시물 읽기"
얼마전 독일 함부르크 주 상급행정재판소(Hamburgishcen Oberverwaltungsgericht:OVG)가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함부르크 주 정보보호 대리인 요하네스 카스파(Johannes Caspar)이다. 카스파 대리인은 2016년에 페이스북이 그 자회사인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독일 사용자 정보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불허했고, 상급행정재판소는 1심을 인용하여 이러한 카스파 대리인의 조치는 독일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 약 220억 달러를 주고 왓츠앱을
정보 보호 문제: 페이스북의 독일 상급행정재판소 패소 판결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