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domisoul

문재인 정권의 대미 외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사실 더 종속적이다. 말로는 주권과 평화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미국의 대외 전략에 말려든다. 김대중 정부는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다음에도 햇볕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견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대규모 비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나서 지지층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김선일 씨가 처참히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뭘 얻었는지 […]

헌법이 바뀌면 정부의 통치 형태도 바뀌지. 즉 현재와 같은 강력한 한국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도 바뀔 수 있지. 미국식 대통령제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 형태든, 내각책임제든 뭐든. 그런데 군대, 경찰, 검찰, 이 세 가지 기능은 근대 이후 국가 기능의 기본 전제이다. 대외적으로는 국경 방어와 침략 방지, 대내적으로는 치안과 안전, 통치 질서의 강제적 합법성에 대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일정한 동의가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야. 남의 나라 땅에 그 수많은 폭탄 쏟아부어 온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냐. 이란 핵 합의 이미 주변국들이 보증한 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깨버리더니, 이제는 이란 군대 사령관마저 국제법을 어겨가며 이라크 땅에서 공격하고 세계는 안전해졌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왜 병력은 마구 집결시키고,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재판 이후 촛불 민심의 본류는 ‘정치-경제-사법 카르텔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비리와 부패 청산’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그 권력 주변의 별로 새롭지도 않은 ‘안티 자유한국당, 안티 조-중-동 열성파들과 일부 언론들’은 공수처의 요체를 오로지 ‘검찰 권력 축소’로 설정하고 법안의 설립 타당성을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게 해명해 내지 못했다. 20년 된 논의가 중요한

애초부터 나는 공수처가 꺼림칙했어. 다만 새로운 정부하에 개혁에 대한 기대 정서, 검찰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상황 등 고려해서 지켜볼 뿐이었지. 그러나 난 공수처 반대야. 게다가 막판에 검찰, 경찰에서 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 시 공수처로 통보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게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 보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권한이 너무 세거든. 교묘하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해. 추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