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domisoul

헌법이 바뀌면 정부의 통치 형태도 바뀌지. 즉 현재와 같은 강력한 한국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도 바뀔 수 있지. 미국식 대통령제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 형태든, 내각책임제든 뭐든. 그런데 군대, 경찰, 검찰, 이 세 가지 기능은 근대 이후 국가 기능의 기본 전제이다. 대외적으로는 국경 방어와 침략 방지, 대내적으로는 치안과 안전, 통치 질서의 강제적 합법성에 대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일정한 동의가 […]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야. 남의 나라 땅에 그 수많은 폭탄 쏟아부어 온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냐. 이란 핵 합의 이미 주변국들이 보증한 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깨버리더니, 이제는 이란 군대 사령관마저 국제법을 어겨가며 이라크 땅에서 공격하고 세계는 안전해졌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왜 병력은 마구 집결시키고,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재판 이후 촛불 민심의 본류는 ‘정치-경제-사법 카르텔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비리와 부패 청산’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그 권력 주변의 별로 새롭지도 않은 ‘안티 자유한국당, 안티 조-중-동 열성파들과 일부 언론들’은 공수처의 요체를 오로지 ‘검찰 권력 축소’로 설정하고 법안의 설립 타당성을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게 해명해 내지 못했다. 20년 된 논의가 중요한

애초부터 나는 공수처가 꺼림칙했어. 다만 새로운 정부하에 개혁에 대한 기대 정서, 검찰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상황 등 고려해서 지켜볼 뿐이었지. 그러나 난 공수처 반대야. 게다가 막판에 검찰, 경찰에서 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 시 공수처로 통보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게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 보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권한이 너무 세거든. 교묘하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해. 추천위원

유럽 좌파의 유력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원내대표였던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어느 인터뷰에서 독일 녹색당의 기후 논의가 단편적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출처: https://www.focus.de/politik/deutschland/politik-die-klimadebatte-wie-die-gruenen-sie-fuehren-ist-voellig-verkuerzt_id_10898409.html): CO2에 대한 세금이 기후 논쟁의 주요 요구가 되면 전기와 석유가 가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과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된다. 다국적 기업과 맞서지 않고 ‘재생에너지 법률’에만 치우치는 환경정책은 향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