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국내외 환경의 반영인데 주권 면제라는 국제 관례를 이번 판결에서 인정해 버린 것은 안이하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우선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부당하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개인은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이고, 게다가 어느 한 나라가 전쟁 범죄로 가한 반인도주의적 만행인데 당사국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떻게 주권 훼손인가? […]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게시물 읽기"
연합뉴스 보도 http://NYT “한국·일본·호주, 초기방역 성공했으나 백신 뒤처져”를 보니 NYT, CNN 얘네들 참 웃긴다. 이런 기사 문구가 있더라고: NYT는 그러면서 이들 국가를 “느림보”라고 지목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감염자 및 사망자로 인해 사치스러운 시간이라는 혜택을 누렸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개발된 백신에 의존 중”이라고 꼬집었다. 아니, 지금 한국이 백신 1차 접종률 3%도 안 된다고 좀 우습게 보이냐? 너희
도대체 상식적 해명도 안 되는 너희의 과학적 견해란 것을 어떻게 믿냐? 본인들 식수로도 못 쓸 방사능 오염수를 다른 나라 어업, 농업, 식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바다 방류로 해결하겠다는 걸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냐? ‘과학’이라는 정치적 수사로 뭐든지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 펴면서, 국제 분쟁을 일으키다가 안보 불안까지 온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지하 콘크리트 저장고를
일본 정부 뻔뻔함과 오만방자: 방사능 오염수는 지하 콘크리트 저장고에 영구 보관해라 게시물 읽기"
백신 집단면역은 의미 있는 전략인가?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 상황 집계를 보면, 영국은 일단 확진자 추세가 가라앉았지만 이미 12만7천여 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2.9%정도. 최소 1회 백신 접종률은 50%에 가깝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집단면역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남아공은 최소 1회 접종률이 1%도 안 되는데 일단 확진자 추세는 하루 1천여 명 남짓으로 가라앉았다. 물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어떤 공방이 있든, 정책적 차별성이 있든 없든, 현재로서는 뚜렷한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사회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거대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로 피해 입은 주택단지 주민을 대변하여 헌법상의 환경권, 일조권 개념을 법적으로 얻어낸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
오세훈은 일조권 대표 변호사와 환경운동연합, 국회 환노위원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