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domisoul

내일 1월 31일에 국무회의를 연다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 내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윤석열과 국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거론하지만 윤석열-한덕수-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거부권 남발은 그에 못지 않은, 더 심각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입법권 방해다. 여야 합의가 아직도 안 되었다는 이유를 또 댄다면, 정치 논리로 국회 입법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행정부 대표의 거부권이 정책적 마인드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

검찰이 윤석열을 당연히 구속 기소할 테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구한다. 검찰은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그 이유야 자명하다. 공범들에 대한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 방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또다시 경찰 등 공권력이나 법원, 또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할 가능성 방지,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공수처 차량도 부수는 폭력을 행사하여 검사와 수사하는 공무원들 위협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혀를 차게 되고 윤석열의 뻔뻔함과 비겁함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서부지법 판사가 이 흥분한 상황을 구속영장 발부로 진정시키고 폭력에 대해 법의 권위로 경고할 것이다. 내란 사태 이후로 윤석열 측 주장 가운데 설득력이 있는 게 뭐가 있나?통치 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

내란 폭동의 비겁한 우두머리,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불법이라 우기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어찌 보면 참 한심하고 또 어찌 보면 지극히 위험한 작태이다. 윤갑근, 석동현 등 대리인인지 변호인지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 모아놓고 평화로운 계엄이니, 내전이니, 계엄의 목적이 달성되니 못 되니, 피의자 주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중앙지법에 하라며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내란 범죄 피의자라면 현행법상 경찰이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현재 대통령이다. 즉, 대통령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직권남용) 내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와 직결되어버린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