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domisoul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실상의 일단이 드러남

녹취록 제시도 안 하고 들려주지도 않고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를 수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수사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건만, 결국 기각되었다. 그런데 철저한 수사도 없이 신속한 수사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나? 기사: 대장동 의혹 수사 급제동…검찰, 설익은 영장 청구 자충수 대통령 문재인이 한 마디도 안 하다가 경선 한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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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치료가 아닌 대형 임시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70세 이하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집에서 치료 받게 만든다는 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병원 입원률을 낮추고 당사자에게는 집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집안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 않겠나? 사실은 가정집이 가장 감염되기 쉬운 곳이라고 말하는 외국의 전문가들도 많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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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성남 시민에게 어떤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거여?

그것 참… 이거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이 어떤 부패 행위를 저질렀는지, 어떤 불법에 가담했다는 건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나는 민주당 집권 세력에 많이 분노하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며 심판 받을 날이 와야 한다고는 생각하며,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지지할 마음이 없다. 정권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를 잘 알았고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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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를 하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남, 김여정 두 최고위 인사가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안할 때 평양에 오라고 정식으로 초대했다. 언론들은 정상회담 제의로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락 의사를 확인하느라 바빴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모호하게 했다.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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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조건을 갖춰야 선언도 하지

북한 외교부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난 이렇게 받아들인다. 즉 임기 말에 당도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탕삼탕 노래하니, 하도 답답해서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해 준 것이라고.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남한 정부는 이중적 잣대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한다. 남한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경을 끌어낼 역량이 안 된다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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