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염자 추적, 온갖 개인정보 수집과 공포 조장,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책임 투사하기 같은 압박 방역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지자체의 방역 담당 공무원과 돌봄인력들도 지쳐가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률만 믿고 있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
위드 코로나 이후 한 달: 정부 기능 실패의 본보기 게시물 읽기"
전두환이 죽었다. 반성의 표명 없이 90살까지 살다 갔다. 시신도 못 찾은 희생자들, 자살한 이들, 정신이 나가버린 피해자들을 두고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떴다. 정말 어떨 때 역사는 불공평하고, 하늘도 불공평하다. 하지만 신은 억울한 이들의 한을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믿는다. 한국 민주주의운동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점으로 갈라지고 또다시 통합되었다.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처절한 비극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어떤 철학과 정당성을 근거로 그렇게도 집착하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 테니까 정부가 최소한 점심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대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가? 그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어라. 사람은 고용된 자로서 임금을 받든, 장사를 하든, 연구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해서 먹고
노동 소득을 늘리고 안정화해야지, 기본소득 배포하려고 세금을 신설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나? 게시물 읽기"
노태우 국가장에 대해 누구는 국가장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의 불철저한 역사의식을 규탄하기도 한다. 노태우 정권 시절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던 때 이루어진 한-러 수교, 남북합의서,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며 공과 과를 말하기도 한다. 역사의 심판은 아직도 불철저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지난 며칠이다. 그 당시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많다. ‘전두환 살인마를 찢어 죽이자’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회복 불능의 패배를 안기고, 진보 진영 재편과 정치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게시물 읽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접종률 높은 나라에서는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치명률도 올라간다. 백신의 효과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부스터샷을 말하지만 해외의 양심 있는 진짜 전문가들은 항체가 많다고 해서 곧 보호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며, 부스터샷보다 백신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 배분하는 것이 팬데믹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확진자는 경향적으로 줄어드는데
확진자는 줄어도 사망자는 늘어나는 접종률 70%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