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domisoul

체포동의안 부결, 불구속 기소, 민생 집중, 국정 정상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숱한 언론 기사 봐도 솔직히 검찰 주장에 수긍이 안 간다. 논란거리에 억지로 법률을 끼워 맞춘 느낌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나오면서 “확정적 중범죄”라고 큰소리 치던 게 기억나는데, 검찰이 그 지침에 맞춰서 유죄로 몰아가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러한 수사·기소권 남용에 국회가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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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탄핵 가결: 차관 직무대행이나 제대로 수행하라

대통령실은 말을 해도 좀 와닿는 말을 해라. 어째서 삼권분립에 따라 의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장관을 탄핵소추 의결한 게 의회주의의 포기란 말이냐. 이상민 장관은 벌써 그만두었어야 할 사람인데, 의회의 탄핵의결권 앞에서도 유족들이 왜 파면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사람 아니냐. 얼마나 오만방자하냐.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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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 지지자들이 사민당, 자민당 지지자들보다 레오파드 전차 공급에 훨씬 많이 찬성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결국 레오파드 전차를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독일 공영방송 ARD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녹색당 지지자들이 사민당 지지자들보다, 심지어 자유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레오파드 전차 공급에 더 많이 찬성했다. 본래 독일 녹색당은 평화주의,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 반대, 생태적 가치, 자연과의 공존을 근본 이념으로 내세웠던 정당인데 창립자 페트라 켈리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통탄하지 않았을까?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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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급등,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전기요금, 가스비가 1년 전 동월 대비 팍 올라갔으면, 한국전력이 적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적자다, 한파 때문에 많이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여, 이 사람들아. 공공요금 그렇게 올리는 게 과연 옳은지, 인상 근거 자료가 정말로 정확한지 따졌어야지. 물가는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지만 전기요금, 가스비는 고정 생활비 아니냐. 덥고 추울 땐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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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대참사의 정치적 배경과 책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압사하고 다치고 생존자 중 한 명이 트라우마로 자살한 이 끔찍한 사건. 정치적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경찰국 설치 시행령으로 경찰 인사와 정책 장악을 시도했다. 그 결과 할로윈 축제 안전 문제에 대해 경찰 측에서 아래로부터 적극적 의견 행사 통로가 막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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