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domisoul

1시간 남짓 박창환 경찰 총경의 수사를 받더니, 윤석열이 어떻게든 수사 회피하려고 몸부림치네

윤석열은 특권 의식과 술에 뇌가 찌들어서 망상에 붙들린 것 같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력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더니, 결국 특검 정문으로 서둘러 들어가며 기자 질문들 따돌리고 10초 만에 사라진 윤석열. 박창환 총경에게 1시간 남짓 수사 받고 난 다음에는 수사를 거부했다. 아니, 본인이 특수부 검사에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지내서 그렇게 경찰 수사력을 얕잡아 봤으면, ‘어디 한 번 수사 해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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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1차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돋보임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후보까지는 언론이 많이 조명해 주고 많은 발언이 보도되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그렇지 못했음에도 똑같은 토론 조건이 주어지자, 정책적 입장과 방향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상대 후보들을 효과적으로 비판했다. 권영국 후보의 기억에 남는 발언들: – 내란을 옹호한 김문수 후보는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퇴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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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이 침해된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와 상관 없이, 나는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는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한 심각한 반민주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이재명 후보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 문제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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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라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으면, 현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셈이다. 두 달도 채 안 되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다니, 참 대놓고 헌법재판소 구성 과정을 침해하고 도발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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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파면 확정: 시민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국회와 탄핵 심판에 참여한 모든 이들 너무 고생했수다

파면은 당연지사지만, 문형배 헌재소장이 선고 요지를 읽기 직전 십여 초 침묵이 솔직히 상당히 긴장되었다. 그놈의 ‘혹시나’라는 알 수 없는 마음에. 그러나 역시 재판관들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하여 냉정하고 엄중히 판단하고 비판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난동을 막아낸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 선고한 헌재 재판관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진실을 찾아내고 싸운 언론인들, 정치인들 모두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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