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으면, 현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셈이다. 두 달도 채 안 되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다니, 참 대놓고 헌법재판소 구성 과정을 침해하고 도발하는 거 아니냐.
- 한덕수 스스로 공식적으로 벌인 행위 그 자체가 중대 위헌이니까, 증거 조사 변론 기일 오래 할 것도 없다. 한덕수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탄핵 당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기능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을 임명하면서 내세운 이유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무슨 이유가 되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었으니 7인 체제이고 심리와 선고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한덕수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분열을 유발할 상황이다.
- 최상목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이고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도 이유가 못 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인데, 결과를 미리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국무총리가 개입할 수 없다. 그거야말로 헌재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현재 내란죄로 수사받는 사람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거냐? 제정신이야? 내란죄로 기소된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시킨 헌법재판소 판결을 우습게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반헌법적 작태가 어디 있냐.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시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담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경제 분야에서 한덕수가 지난 3년여간 특별히 보여준 능력이 없다. 윤석열 정권 논리 방어한다고 국회의원들과 말싸움하는 것만 기억난다. 트럼프 관세 폭탄 상황에서 특별히 대응 카드도 없어 보이고, 두 달도 안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대형 산불에 대응할 때도 절박한 심정으로 뭘 한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 이태원 참사 때도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함께 보여준 무능한 모습만 기억난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뻔뻔하게 대통령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며 권력 분립 원칙을 거스르고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한덕수는 더 이상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