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파괴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개헌을 말하는 윤석열: 그대로 파면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몰라. ‘개헌’을 언급해서 뭔가 사람들 여론 좀 일으켜 보고 그걸로 본인의 죄상을 흐려보고 싶나? 그런 건 일종의 정치 일정에 대한 공식 언급으로서 대통령 직무상 발언이고 행위인데, 마지막 날에도 본인의 직무정지 상태를 무시하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형식을 빌린 호소였다고? 그게 바로 내란임을 인정하는 거야.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고 선관위로 군인들 침투시키고, 체포조를 가동한 그 자체가 내란이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은 1987년 헌법 체제가 맘에 안 들었던 거야. 현행 헌법 체제를 파괴한 다음 이른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내란을 자백한 자가 어지럽고 황당한 주장을 재탕 삼탕 67분씩이나 하냐? 피곤하게시리.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박정희 유신 친위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와 학살만 생각나지? 윤석열은 헌법상 비상계엄의 개념 자체를 지금 이 순간도 모르거나 제멋대로 해석해. 그러니까 비상계엄 형식을 빌려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 정치적 위기를 파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그대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폭동을 두 시간 지나 여섯 시간 만에 좌절시킨 게 주권자 국민들이다. 아직도 그걸 인정하기 싫으냐?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범죄자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파괴해 놓고서 마지막 한마디가 개헌하고 싶다니, 결국은 그 의미가 뭐겠냐? 탄핵 심판정을 여태껏 정치 투쟁의 기회로 이용해 먹었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 1987년 헌법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맘대로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다시 제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지.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범죄자의 꼼수에 불과하고 87년 헌법 체제의 산물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너무 우습게 보네. 한국 시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지가 않아.

박근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하야 여론이 크게 일어나기 직전에 ‘개헌’을 언급한 적 있지. 그런데 하야 요구가 더욱 거세지자 자신의 진퇴는 국회에 맡기고 거국 내각을 책임질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했지. 그랬는데도 죄상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 탄핵되었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지.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확정적 중범죄자요 확신범이잖냐. 아주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군대와 경찰 지휘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개헌’하고 싶다고? 윤석열은 그대로 파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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