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월 31일에 국무회의를 연다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 내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윤석열과 국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거론하지만 윤석열-한덕수-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거부권 남발은 그에 못지 않은, 더 심각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입법권 방해다. 여야 합의가 아직도 안 되었다는 이유를 또 댄다면, 정치 논리로 국회 입법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행정부 대표의 거부권이 정책적 마인드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남발되는 것은 여야 대결을 더 첨예하고 심각하게 만든다. 지금 적대적 여야 대립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닐진대, 지나친 합의 강요는 월권이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지 않은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콕 집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거부하고 애매모호한 ‘여야 합의’ 운운하나?
이미 윤석열 구속 기소가 된 마당에 실효성 문제 삼는 권성동 말에 맞장구 치려나?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못한 점뿐만 아니라, 추가 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전모와 실상을 최대한 밝혀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추가 수사도 받아야 하는데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밝혀지길 바란다:
– 비상계엄 선포 진짜 동기, 목적 규명: 윤석열이 내세우는 말도 안 되는 명분 말고
– 비상계엄 모의 과정 전모: 노상원 같은 퇴역 군인이자 민간인 개입의 시사점과 그것이 가능했던 사정. 그 밖에 군 지휘부, 대통령실, 일부 정부 부처 장관들의 협조 수위 등. 소통 실상과 과정. 김건희 측의 개입 문제는 없었나?
–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개입, 협조, 동조한 이들: 국무위원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혹시 언론사 내 일부 세력들 중에서(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 이야기하며 빨리 가야 한다고 서두름).
– 포고령 작성과 검토 과정의 실상
– 국회 봉쇄와 특전사, 수방사 등 군대 진입-비상입법기구-선관위 군대 침탈의 상관 관계
– 정치인과 언론인 일부 법관(권순일 대법과, 김명수 대법관 등), 시민단체 주요 인사, 선관위 직원 등 체포 실행 계획과 지시 관계, 가동 실상 추가 규명
– 윤석열은 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가벼이 여기고 일방적으로 서둘러야만 했나?
– 일부 언론사 단수와 단전 문제
– 경찰, 공수처에서 막힌 대통령실, 관저, 삼청동 안가 등 압수 수색
– 비상계엄 실패 시 대처를 위한 사후 말 맞추기 시도나 시나리오는 없었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그 옹호 세력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국민 주권 옹호를 위해 행정부를 임시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임무에 충실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