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공수처 차량도 부수는 폭력을 행사하여 검사와 수사하는 공무원들 위협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혀를 차게 되고 윤석열의 뻔뻔함과 비겁함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서부지법 판사가 이 흥분한 상황을 구속영장 발부로 진정시키고 폭력에 대해 법의 권위로 경고할 것이다.
내란 사태 이후로 윤석열 측 주장 가운데 설득력이 있는 게 뭐가 있나?
통치 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 아니란 건 이미 대법원 판례로 깨졌다.
공수처 수사권도 체포영장 두 차례 발부와 체포 적부심 기각으로 인정되었다.
국회에 군대와 경찰 동원해서 봉쇄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 계엄군 들이닥친 건 생중계로 다 봤다.
공범들 진술로 윤석열이 전화로 다그치며 표결 막게 한 것과 정치인 등 체포 지시한 것도 폭로되었다.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에 불과한 것 돈벌이하는 극소수 유튜버 말고는 세상이 다 아는데, 국방부 장관 김용현-민간인 노상원-문상호 정보사령관 라인으로 불법 수사조직을 만들어 폭력으로 위협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해 내려고 했고,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목적-수단을 도치하여 위헌 불법을 저질렀다. 악질적인 반국가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반국가 행위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주장만 이리저리 해대고, 결국은 수사는 안 받고 재판만 받겠다고 공수처 검사 심문에서 자기 이름도 말 안한다.
수사 방해하는 이런 뻔뻔한 피의자에게 구속 수사하라고 형사법 체계가 있는 것 아니겠나.
체포영장 집행 못하게 하려고 경호관들에게 무장 장비 갖춰서 언론에 노출시키고, 비겁하게시리 동영상이랑 SNS 메시지니 편지니 해가며 지지자들을 더 흥분시키고 결집하게 만들려 애쓰는 이런 작자가 아직까지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치욕이다.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준엄하게 판단하여 윤석열 지지자들의 광적인 흥분과 폭력 분위기를 가라앉히리라 믿는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 집행 의지가 강하면 폭력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미 목격했다. 충돌 없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제는 흥분과 감정적 격동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고 향후 전망과 계획을 논의해야 할 시간으로 넘어가야만 한다. 정의의 여신이 차은경 판사를 이끌어 주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