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 수사 후 기소되고 있다.
이미 온 국민이 목격한 그날의 현장, 이후 증언들과 언론 보도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죄상은 돌이킬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한남동 관저를 근거지로 경호 인력을 방패로 삼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가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 그것도 안 되면 실탄까지 쏘라는 경호처장의 지시가 있었음도 민주당에 제보되었다. 심지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완전 무장을 갖춘 대태러부대까지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수사권은 정당함이 인정되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측 이의신청이 기각됨으로써 말도 안 되는 불법성 시비는 일단락되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 2024년 12월 3일 절차도, 요건도, 그 내용 역시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전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 위헌적 포고령으로 한 국가의 민주주의 요체이자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구현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등을 봉쇄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혈 사태를 대비한 것인지 전공의 미복귀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공포 정치를 선포하는 반헌법, 반민주적 범죄를 저질렀다.
- 계엄 선포 직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은 실탄을 장착한 채 중앙선관위로 들이닥쳐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감금, 체포하고 서버를 탈취하려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사범이자 퇴역 군인 노상원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의 연계하여, 인사 불이익에서 구제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병력을 대기시키고 선관위 직원 구금 작전을 수행하려 했다. 심지어 야구방망이와 절단용 작두 등 고문과 위협 도구로 부정선거를 입증해 내겠다고 거짓 진술을 꾸며낼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한 정황이 폭로되고 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수방사, 특전사 군인들 및 경찰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히고 시민들과 충돌하며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야당 대표, 국회의장, 여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과 심지어 법관까지도 체포할 계획이 가동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심지어 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메모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국가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를 서슴없이 자행하려 하였다.
- 내란 수괴로서 헌법을 문란하게 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킨 자가 수사기관이 법원을 통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사니, 불법 영장이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우며 경호처 물리력을 총동원하여 극렬하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물리적 충돌 상황 직전까지 몰고 갔다.
- 탄핵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 내란 수괴가 헌법 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끝끝내 거부하더니 이제는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없어졌다는 억지 궤변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과 법률 위에 서서 나라를 계속 어지럽히고 있다.
1월 5일이 될지, 6일이 될지,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대로 윤석열을 두었다가는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경호 병력을 내세워 공권력에 저항하는 무장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들이 무장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테러 집단 행위가 아니겠는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애매모호 추상적인 한가한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로 하여금 경호 인력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의 사법절차에 반하는 심각한 행태로 추후 문제로 삼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즉각 경호처장과 차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력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내려라.
공수처와 경찰은 자원과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법치국가를 농락하며 시간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강력 대응하라. 필요하다면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라도 공수처 검사와 함께 윤석열을 체포하여 데리고 나와야 한다.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내란 범죄이지만, 내란 사범의 극렬한 무장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공권력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하고 끌고 나오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이미 방해한 경호처장과 차장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경호 인력은 현행범으로 다 잡아들여라.
지금 이 추위에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길거리에 밤을 세웠다. 몸을 상해가며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있다. 불법 무도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낸 것도 12월 3일 밤의 시민들이었고,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서 윤석열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끌어낸 것 역시 시민들과 언론과 야당이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온 몸으로 증명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