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주장하기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고? 윤석열이가 사이드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도 대행하고(외교, 안보, 국방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도 대행하지. 그런 논리를 따르더라도 국가 원수 지위를 사실상 대행하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 더군다나 국회 추천 재판관인데 무슨 재주로 임명을 안 하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고 민주공화국에서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여. 대통령을 자처한다는 놈이 내란 수괴 피의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 원수 지위 따지고 자빠졌어.
그리고 또 뭐라고? 국회가 탄핵해 놓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어이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가 12월 3일에 위헌 불법 계엄 망동을 부리기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 1명, 민주당 2명 추천하기로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 가결되니까 억지 주장하나? 12월 6일에 추천이 끝났고, 탄핵은 여당이 12월 7일에 1차로 투표 보이콧했잖냐.
탄핵 결과와 상관 없이 이미 추천된 국회 몫인데, 헌법적 독립기관인 헌재 재판관을 당연히 임명해야지 뭐라고 하는 거야. 한창 추천 절차를 거치고 마쳤는데 대역죄를 저지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해서 탄핵이 가결된 상황이니까, 추천 끝난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이라고 취소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논리지.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지 억지스런 정치 논리로 혼란을 조성한다고 사람들이 속나? 완전히 윤석열 변호인일세.
그리고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내란 사태 수사와 기소가 끝난 다음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지.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범죄자들이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군대와 경찰이 연루된 상태에서 진상이 드러난 다음, 논란의 여지 없는 인물이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으로서 짧은 임기나마 임명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윤석열 탄핵 심판 시간을 끌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거센 분노는 높아지기만 할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