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 윤석열을 의원 총회를 열어서 출당, 제명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 가결 후 의원 총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에게 욕설과 물병이 날아들었고, 한동훈은 쫓겨나다시피 대표직을 사임했다. 탄핵 찬성 의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고 왕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한심한 국민의힘이 과연 여당 중심 국정 안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적어도
1. 윤석열을 제명하고 출당시켜서 내란 우두머리가 비선으로 암시적으로 당과 국정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진정성 없고 위헌적이었던 ‘정부와 우리당’에 대통령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위임하겠다던 윤석열의 담화 메시지와 완전 결별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2. 불법 계엄선포 이전인 11월 28일에 민주당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씩 정하기로 합의했고, 12월 6일에 국회 추천 절차가 완료되었다. 본래 하기로 되어 있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지연 전술임은 세상이 다 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만 맡는 기관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진정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인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대통령의 적극 인사권인 국방부, 행안부 장관은 임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압박하는 것은 논리 파탄에 빠진 정당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준다.
국제정세를 봐도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까지도 모두 한반도 안정을 바라고 트럼프도 대북 협상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번 내란 사태로 수사와 기소에 협조하면서 국방부 차관 대행체제를 유지함이 그나마 군대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고, 행정안전부 역시도 그때까지는 차관 대행체제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며 현상 유지와 관리 수준으로 작동하는 것이 오히려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과 소양은 높다.
3. 한덕수의 공식 직책은 여전히 국무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임시 직책에 불과하다. 현재의 정국에서 한덕수에게 국민들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의 각종 비리와 공천 개입을 비롯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지 않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룰 정도로 재량권을 허락하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처럼 오판과 착각을 길로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중이다. 12월 3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한다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전술로 보인다. 새해가 넘어가고 연말연시의 공백을 틈타 국면 전환을 시도해 보겠다는 무의미한 저항 행위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여당 중심 국정 안정론’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이미 파탄난 정당으로 보이지만, 최소한의 분별력도 갖추지 못한 정당이라면 앞날이 뻔하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 폭망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다는 걸 오독하는 것 같다. 그게 바로 함정이다. 지금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 자칭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훨씬 몇 배 위기에 내몰렸고, 아마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다. 차라리 탄핵 찬성파들이 탈당을 하여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