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하고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진 데 대하여 북한 측 성명의 수위가 매우 높다.
세 가지 사항의 언급에 주목하게 된다.
- 김여정은 무인기 재발견 시 끔찍한 참변 경고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발언.
- 외무성도 김여정도 대한민국 군사조직 구조 붕괴, 군사력 붕괴시킬 공격개시 시간 여부 언급. 사태 발전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쪽은 경거망동 하지 말라, 북한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공세, 김정은의 불안감 발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냉정한 분석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진지하지 못하게 느껴진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난 2-3년간 벌어진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안이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저 당위론적이고 유리한 형세로 몰기 위한 판단에 매몰되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걸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가 번지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태도 불만, 남한 언론의 김정은 중태설 보도 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있던 일을 기억하게 된다. 김여정이 ‘서릿발 치는 보복’을 언급했고, 그것이 말로 하는 위협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가 충격적으로 폭파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측의 치밀한 쓰레기 폐기물 풍선 살포 대치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해외 언론도 한반도 긴장과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목하기 시작했다.
독일 타게스샤우 Nordkorea droht mit “furchtbarer Katastrophe”
독일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Spannung mit Südkorea: Kim Jong-uns Schwester droht mit „furchtbarer Katastrophe“
윤석열 정권의 안보-국방 담당자들의 판단은 믿을 만한가? 일종의 대북 선전전과 보복 관점에서 접근하며 무기 자랑이나 할 뿐, 사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본다. 연합뉴스 등 보도 채널에 나오는 이른바 북한 전문가,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발언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일간지 관점이나 별 차이가 없고 깊이도 떨어져 보이는데, 그냥 그런 논평과 발언들을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도 채널들의 역량이다.
긴장이 더 높아지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발언하기 시작할 것이고, 외국 언론의 한국 정부의 안보 관리 역량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사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긴장을 낮추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갖춘 이들의 적극적인 발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북 전단 살포와 쓰레기 풍선 살포 상호 중지가 긴급히 필요하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 지뢰 사건으로 남북 간에 포격이 오가고 하마터면 크게 충돌할 뻔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