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앞두고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경과를 날마다 보도하는데 어질어질하다. 역대 총선 중 이런 요란한 공천 보도는 없었다. 이게 다 이재명 대 한동훈의 타이틀 매치라는 허상을 심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왜곡된 프레임이다. 이런 상황은 21대 총선보다 훨씬 못하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기본소득 논쟁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임명 사태로 빚어진 격렬한 비판이라도 있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의 2년, 이대로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성이 긴급히 제기된다. 그건 한국 의회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 대표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다.
22대 국회는 비례대표를 최소 100명 이상, 의원 정수는 최소 350석 이상으로 늘려라. 세비를 일정 수준으로 동결해 놓고, 의원 정수를 최소 350석 이상으로 늘려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투명 공천, 정당의 정책과 이념과 비전을 근거로 정치 참여 동기를 자극하고 정당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정치 신뢰도가 향상된다. 그리고 혼탁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이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1. 의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1948년 제헌의회 당시보다 인구는 2.5배가 늘었는데 의원 정수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1.5배 늘었다. 단순 인구 비례성만 따져도 500석이어야 한다.
산업 구성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현실, 변화된 직업군, 사회 진출 계층이자 경제 활력의 주요 연령층인 20~30대, 경제 활동의 허리인 40~50대, 늘어난 고령층을 고려하고, 남녀간 사회적 역할 분화와 변화 추세도 반영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 작용을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비례 대표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지방 경제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구 의원의 활동과 자질 평가를 당원과 지역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정당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정당의 정책과 이념에 따라 평가받는 정치: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으로 늘리면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지금처럼 적대적 구도나 언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책, 이념, 비전에 따라 원하는 정당에 투표할 여지가 훨씬 커진다. 어떤 정당이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내세웠는지 보면 그 정당을 알 수 있다.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에 내보냄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3. 기득권 쟁탈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후보 선출:
요즘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위촉된 공천관리위원이 특정 계파에 편향된 공천을 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 당 스스로 선출한 비례후보들이 선거에 자연스럽게 출마한다. 지역구 후보들은 주민들에게 평가받는 절차로써 부단히 자기 평가의 근거를 축적하고 스스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의회 진출 장벽을 낮추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평등하게 배분한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 비례대표에 출마하고 경쟁하여 당원의 선택을 받고 지역구에서 현역의원에 도전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는다면, 최소 비례 100석 이상이 배분될 경우 소수당에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1석이든 10석이든 평등한 비례성에 따라 공정한 룰로 경쟁하고, 정당의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평소에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5. 양대 정당 중심 비생산적 대립 구도 깨뜨리기:
당원이 선출한 비례대표, 지역에서 재평가 받는 현역의원 또는 새로운 지역구 후보의 정책과 정치적 비전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언론이 양대 정당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영향력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 선거 쟁점과 의제를 띄울 수 있다.
6. 미디어 노출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역 정치 활성화:
총선에서 정당에 대한 비례투표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려면, 정당들은 미디어 노출을 위해 오뎅, 떡볶이, 호떡 먹기 쇼를 하지 않아도, 평소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 문화 생활, 정치 참여, 교육과 복지 등 관련된 문제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에 나설 때도 발언에 힘이 실린다.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자치 수준을 높이는 게 기성 언론의 프레임보다 강력하다.
7.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유권자는 선거 때가 닥쳐서야 겨우 투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갖고 투표하며, 평소에도 정치와 일상의 관련성에 대한 자기 이해를 높이고, 정당에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