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의 사죄 발언: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군부 독재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맞섰던 광주 시민들,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신 모든 분들을 오히려 고통에 있게 하고 아픔을 깊게 한 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참회의 심경을 밝혔다. ‘죄가 절정에 […]

국가가 행정권으로 수사·소추하는 기능은 헌법적 권한인데, 이는 입법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지, 검사에게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은 아니라는 결론임.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통제하여 영장을 남발하거나 부실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 검사 수사권을 헌법상 그대로 인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 2022년 본회의에 최종 부의된 법안은 ‘검수완박’이 아니잖아. 수사권을 축소는 했더라도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의 역사의식 빈곤, 국가 대표 리더로서의 외교 감각 부족이 전면에 드러났다. 그동안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지만, 그야말로 속이 빤한 일본의 얄팍한 꼼수에 넘어간 윤석열-대통령실의 아마추어 외교 결정판이었다. 만나달라는 한국 대통령의 조급함이 예전에 한 번 노출된 상태에서, 일본은 G7 회의 초청 여부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한국 외교팀을 압박하지 않았겠나. 일본은 지난 1년간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발언했다. 일본 기자의 구상권 행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본 총리 기시다가 먼저 답변했는데, 제3자 변제안이 한일 양국 간 어려웠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한 다음,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힘차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런 다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3월 6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해법 이후 보도된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낸다면, 윤석열 식 제3자 변제안은 불법 논란을 키우고 구속성도 없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은 일제강점기 불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상 노무관계에 따라오는 채권·채무 청산액이 아니다. 결국 당연히 배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