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의 역사의식 빈곤, 국가 대표 리더로서의 외교 감각 부족이 전면에 드러났다. 그동안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지만, 그야말로 속이 빤한 일본의 얄팍한 꼼수에 넘어간 윤석열-대통령실의 아마추어 외교 결정판이었다.
만나달라는 한국 대통령의 조급함이 예전에 한 번 노출된 상태에서, 일본은 G7 회의 초청 여부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한국 외교팀을 압박하지 않았겠나. 일본은 지난 1년간 검사 출신 한국 대통령 윤석열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분석했겠지. 지지도가 낮은 임기 초반 윤석열이 외교적으로 대접해 주고 좀 띄워주면 다루기 쉽다고 판단을 내린 거지. 어떻게든 G7에 오고 싶어 할 테니까. 5월까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달라는 것이지.
아니나 다를까 완전 넘어간 거여. 비록 얄팍한 꼼수지만 일본도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해서 써먹은 꼼수라고.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겠다는데 이제 주도권 잡았다고 판단하고 계속 압박하지. 지소미아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 몰랐나? 문재인 정권이 종료 통보하고 막판에 종료 효력을 정지했잖아. 난 그때 뭐하는 짓인가 했다. 그냥 종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등신같이 종료 효력을 정지하는 건 또 뭐냐. 한국 외교는 전략적 판단이 없으면 결국 미국 압력에 굴복하고 만다고.
수출 규제 해제? 달랑 반도체 품목 3개라며. 포토 뭐시기 그런 거.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한국이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잖냐. 반도체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외교적 보복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술 통제와 공격이지. 반도체 수요도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걸로 또 길들이려고 할 것이여. 도대체 뭐여. 정권 간 관계라도 정상화는 제대로 된 거니? 오므라이스에 소주, 맥주 마시고 씁쓸하게 돌아왔지?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 사법부 결정 훼손한 그 어처구니 없음을 규탄하고 있다. 최소한 “구상권 행사는 자제하고자 한다. 다만 향후 일본 측의 책임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이렇게도 말을 못하냐? 이 아마추어 등신 정권아. 지금 윤석열-검찰-보수언론은 자국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탄압하고, 수사판 벌이고, 야당 대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외교적으로는 주도권을 상실한 채 미국-일본 협동 작전에 빨려 들어가는구나. 답은 뭐 있겠나. 내년 총선에서 결판 지어야지. 그런데 결판도 무조건 들이대듯이 하지 말길 바란다. 치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