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발언했다. 일본 기자의 구상권 행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본 총리 기시다가 먼저 답변했는데, 제3자 변제안이 한일 양국 간 어려웠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한 다음,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힘차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런 다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답변을 이어받아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이 달리 나왔다면서, 조화로운 해결책 운운하더니,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일본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일본 피고기업의 피해재단 기여금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을 닫지는 않는 듯했다. 이른바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며칠 안 지나 아예 강제동원, 강제노동 같은 건 없었다는 일본 외무상의 발언이 보도되었고,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올수록 한국 정부의 입장은 계속 후퇴하면서 일본 언론들에 ‘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윤석열이 발언하지 않았겠냐. 마침내 양국 정상 공동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아예 ‘구상권 상정하지 않음’, 즉 구상권을 자기 임기 안에 포기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열흘 새에 점점 더 후퇴하여 대놓고 구상권 상정 가능성을 막아놓고 말았다.
정말 심각한 발언이다. 이제 일제강제동원피해재단의 제3자 변제안을 실행에 옮길 때 미쓰비시, 일본제철 같은 가해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근거를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자국 대법원 판결 근거까지도 대놓고 흔들어놓았으니, 미래기금인지 뭔지 엉뚱하고 의심쩍은 돈이나 일본 경단련 통해서 약간 내고 말아도 가해국의 전범기업들은 할 일 다한 셈이 되는 것이다. 미래기금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이 무슨 상관이냐? 그저 양국 교류 비용 투자금에 불과하다.
정부가 대법원 배상 판결 취지도 무력화하고 제3자 변제안으로 멋대로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향후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로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제3자 변제금을 청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나 확인 받는 맥 빠지고 지루한 소송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변제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정 소송을 통해 계속 싸워야 할 판이다.
정말 윤석열의 역사관과 정체성이 궁금하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출발 근거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검사 출신 윤석열이 갖고 있는 가치관, 대일 편향적 가치관, 권력 행사에 대한 오만한 신념, 외교 관계에서 보여주는 소심한 사대주의가 결합하여 일어난 수치스런 사고이다. 윤석열 스스로는 그걸 ‘대국적 결단’이라고 포장한다.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그걸 칭찬하고 있다. 정말 굴욕적인 행태이고 분노스럽다. 나는 제3자 변제안 대내외 선언에 이은 이번 발언은 국가를 대표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일본 땅에서 자국의 사법적 권위를 대놓고 훼손한 행위이고 사실상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