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법적 근거를 갖고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단념시키고 체념과 좌절을 강요한다니, 이걸 용납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본 정부는 피해자 개인과 가해 기업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 최종 판결의 이행을 방해했다. 일본 법원도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했는데 그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외교 논리만 반복하며 끝까지 버텼지. 사실 법원이 강제 현금화를 한들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이 뭐 별 수 있냐? 도대체 일본 정부의 고자세에 그렇게 짓눌리고 무겁게 끌려 다니고 그러냐? 윤석열 정권도 참 초라하고 없어 보인다. 도대체 야무진 것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만약 배상금의 강제 현금화라는 법적 집행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러면 외교적 협상을 하더라도 판결의 취지가 이행되어야 할 것 아닌가. 피해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라면 당연히 일본 기업 당사자도 출연을 하고 그 비율도 70%는 되어야 마땅하지. 그런데 한 푼도 내지 않겠다잖어.
일본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윤석열 정권의 최종안은 사실상 정부로서 국민의 존엄과 권리을 지켜야 할 임무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사법적 주권의 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국익 훼손 행위지. 아베 총리도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하여 수출통제 보복을 했음을 인정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일본 기시다 정권은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한 술 더 뜨잖냐. 자기들도 불리한 제소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나오니 이렇게 꼼수 쓰는 것 봐라. 이런 게 바로 국익 훼손 행위다, 알겠는가? 윤석열은 헌법이니 법률이니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여.
가해자는 오히려 큰소리 치고 떵떵거리는데, 피해자에게는 단념을 강요하면서 무슨 미래니 뭐니 하며 자위하고 스스로 위신 좀 세워 보겠다고 무능과 무책임을 위장하네. 일본 제국주의 전시 파시즘 동원체제에서 비참한 착취의 삶을 견뎌낸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엉뚱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라고? 이런 제기랄, 무슨 고르디우스의 매듭? 보따리 끈이나 묶어서 짐이나 싸, 이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