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숱한 언론 기사 봐도 솔직히 검찰 주장에 수긍이 안 간다. 논란거리에 억지로 법률을 끼워 맞춘 느낌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나오면서 “확정적 중범죄”라고 큰소리 치던 게 기억나는데, 검찰이 그 지침에 맞춰서 유죄로 몰아가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러한 수사·기소권 남용에 국회가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이걸 받아주면 선례가 되어 다른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더 쉽게 남발될 수 있고 정권이 국회를 순응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검찰이 내로남불, 아시타비까지 거론하며 자신만만한 모양인데 그렇게 자기완결적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하여 증거를 확보했다면,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서 다퉈서 유죄를 끌어내든지 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냐? 문재인 정권 때는 너무 검찰과 싸우는 것 같아서 검찰 입장도 헤아려 보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의 진정성과 신뢰가 붕괴되는 듯하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급등으로 자영업자들 눈물 나고, 대출 빚 갚아야 하는 서민과 중산층 소비심리가 위축된다. 이제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국 경제의 체력에 한계가 올지도 모른다. 결국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대장동이고 뭐고 간에, 사람들이 못 견디고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정치 경험 없는 검사 출신들 포진시켜 국정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나? 검사 출신 대통령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흉내라도 내면 다행이다. 검찰만 더 힘들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국정 동력은 소진되고 통치력은 붕괴된다. 정치가 항상 법보다 위에 있다. 법은 정치의 결과일 뿐이다. 노조 회계를 왜 개입하나? 노조 자율성과 자주성 침해이고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니 법치주의는 이사를 가버렸구나.
온 나라에 수사가 판을 치는 동안 한반도 주변 환경, 국제 정세는 압박을 해오는데 지금처럼 에너지 소진하면서 정권이 3년이나 제대로 갈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답은 과잉 수사판으로 망가진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야당이 현 정권의 빈틈을 메우는 의제를 이끌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당은 야당과 건설적으로 경쟁하여 대통령실의 무능을 컨트롤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하여 의원 수 350석으로 늘려라. 여론이 반대할지라도 이것은 국회와 정당들이 여론을 설득해야 할 문제이다. 소선구제-비례대표 늘리기. 그리고 개헌도 추진하여 대통령 권한을 팍 줄이고 결선투표제 도입하든지, 내각책임제로 바꿔라.
하여간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의회민주주의 옹호와 발전을 위해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확실한 경고장을 날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