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말을 해도 좀 와닿는 말을 해라. 어째서 삼권분립에 따라 의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장관을 탄핵소추 의결한 게 의회주의의 포기란 말이냐. 이상민 장관은 벌써 그만두었어야 할 사람인데, 의회의 탄핵의결권 앞에서도 유족들이 왜 파면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사람 아니냐. 얼마나 오만방자하냐.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 아니냐. 국무위원 이상민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했는가? 공무원으로서 재난안전 대비와 수습에 관한 고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답은 ‘아니오’잖아. 그 결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척 거리에 있는 이태원 골목에서 끔찍한 압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냥 이것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끝난 것이다.
대통령이 참사 발생 후 첫 지시로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할 때 어디 있었나? 참사 현장에 늦게 나타나서 우물쭈물 당황하다가 시간 다 지나갔는데. 즉각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재난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구조 인력을 지원하고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지원했나? 아니잖아.
2022년 10월 29일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두 개의 주요 집회,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집회시위, 또 하나는 해마다 열리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주말 오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이태원 핼러윈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점검 요청만 제대로 하여 경찰청, 소방청, 관할지역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청,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마약 단속에는 신경을 쓰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가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토요일 주말이라고 퇴근하고 다 쉬었나? 행안부장관은 집에 있었다며. 서울시장은 외국 돌아다녔지. 용산구청장은 어디 시골 가 있었다고? 경찰청장은 캠핑장에 가서 술 먹고 자고 있었다며. 특별히 신경도 안 쓰고 이상민은 심지어 “나는 이태원에 그런 게(핼러윈 축제) 있었는지도 몰랐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몰랐으면 법적 책임이 면피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반증이 되지.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들어왔다면 주변 환경, 시민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특별히 긴장하고 신경 쓰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다. 연례적으로 열리던 큰 이벤트인데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상황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걸로 면피는 안 된다. 담당 지자체, 경찰청, 행안부 어느 하나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이 곧 장관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 말고 뭐냔 말이다. 이는 또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박탈이다.
도대체 지금 이 정권은 전임 정권으로부터 국정 전반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인수인계를 받긴 했는가? 전임 정권을 거의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적으로 몰아가느라 정신 없던데, 국정을 이끄는 어느 정부가 과연 전임 정부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이런 막장 국정운영을 하나? 행정안전부 차관 직무대행이나 제대로 수행해라.
작년 8월 서울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사망자와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서울시와 행안부, 대통령실의 대응은 스스로 무능을 노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경찰국 설치하여 일선 경찰들과 경찰 간부들에게 복종을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고 비판했던 경찰들은 징계당하고 좌천당했다. 정말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경찰력을 좌지우지하며 본인 위신 세우는 데만 신경 쓰느라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운영을 보좌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게 만든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