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압사하고 다치고 생존자 중 한 명이 트라우마로 자살한 이 끔찍한 사건. 정치적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경찰국 설치 시행령으로 경찰 인사와 정책 장악을 시도했다. 그 결과 할로윈 축제 안전 문제에 대해 경찰 측에서 아래로부터 적극적 의견 행사 통로가 막혔다는 점.
둘, 국민적 지지도 얻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청와대 기능 폐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현장의 경비 인력이 대통령실 건물 주변 안전 확보와 시위 대응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점.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시민 안전의 최후 보루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 정권의 정치적 책임이다. 알겠나, 이 양심을 저버린 인간들아.
법적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하냐? 한 마디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모두 ‘직무 유기’다. 예년에도 열리던 행사였고, 과거에 경찰이 안전 대비책을 나름대로 세웠던 걸 미리 알고는 있어야 기본이고,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여파는 없는지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마땅하지. 그런데 요즘은 또 청와대 건물에 모여서 자화자찬 쇼, 무슨 업무 보고 회의인지 뭔지 하데. 뭐하는 정권이냐? 정상이냐? 미친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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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ARD 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의 긴급 속보가 한국에서 일어난 이 참사의 충격 여파를 가늠하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