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론을 갖고 있다. 논란이 있는 정책이라 해도 그 방향성 자체는 평등 의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저에 깔린 핵심 의제가 경제적 평등인데 언론이 부각하지 않거나 못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적으로 평등 문제가 부상할 텐데 정책 담론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기본소득론 연구하고 소개한 […]
대선 투표일 3일 전: 평등 의제, 외교·안보·국방 의제 게시물 읽기"
안철수가 또 한 번 사퇴했다. 참 황당한 행보일세. 당당하게 여론조사 한 번 못하고, 선대위에서 직책도 없는 장제원 매형네 집에서 윤석열과 만났단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하지도 못하면서 제3의 길을 가는 양 진지하게 무게 잡더니만, 역시 보금자리 찾아 헤맨 거였구만.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고,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며, 자기만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안철수 사퇴는 자기만을 위한 직업정치의 전형 게시물 읽기"
투표일 일주일 남은 현재, 그냥 편견을 배제하고 보자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준비의 상대적 정도는 가장 낫다는 데 여론은 공감할 것이다. 논란 있는 정책들(5-5-5 경제 비전, 부동산-주식-가상화폐 공약 등)은 민주당 스스로 내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정부의 관점에서 수정·보완되고 일부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용적률 500% 상향, 주택공급 300만 호, 가상 화폐 관련 정책 등.
이재명-민주당이 당선돼도 즉각 강한 견제 모드로 들어가야 함 게시물 읽기"
좌파당(Die Linke) 그레고르 귀지(Gregor Gysi)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불법적 침공”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도 강도 높은 제재의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함 우크라이나 갈등이 심화된 후에 특히 EU 국가들과 미국은 러사아에 대한 추가적이고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좌파당 외교정책 대변인 그레고르 귀지(Gregor Gysi)는 긴급하게 경고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논리적인 제재도 있지만, 중국에도
러시아 제재의 결과는 서방에게 감당할 수 없다는 독일 정치인의 경고(FrankfuterRundschau 보도) 게시물 읽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비판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헌법적으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나라이므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하고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더 이상 인명 희생과 우크라이나 백성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작전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와 타협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던 미국이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진군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이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한다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