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무엇 하는 자리이길래, 밀린 화대라느니 동성애를 병이라느니 당당하게 내지른 작자가 임명되는 거란 말이냐? 사과하고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고? 인도 개사과가 생각난다. 그런 인물이 임명되어야 하는 이상 야릇하고 수상쩍은 자리는 출발부터 아예 없애버리는 게 상책이다. 국가는 종교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가톨릭 국가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정부의 기본 자세는 근대국가로서 종교적 중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천주교 신자임을 […]

윤석열 당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임명했단다. 정말 기가 차고, 어이 없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시원 전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을 당시 알고 지냈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고 영화 <자백>을 통해서도 조명된 인권 침해 사건이자 국가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징계를 받고 나서 현재 변호사로 전업한 사람이다. 윤석열

한덕수 총리 후보는 왜 이렇게 김앤장을 드나들었던 거야. 기득권 수호의 대명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리고 부동산 거래 내역 그거 제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때문에 당선된 윤석열이라는데. 책임 총리로서 장관 후보자들 제청하고 인사 검증 판단할 자격이 의문시된다. 그냥 물러나라. 국민 대중 속에서 일할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경력이나 스펙이 아무리 좋은들 뭐해. 정호영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원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더구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반대표나 기권표, 아니면 표결에 불참해도 어차피 통과될 상황이었을 텐데, 어이가 없다. 한 표라도 찬성표를 줄일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게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술에 당하고 사니? 확실히 옛날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정의당은 정말 속 터지는 그냥 그런 소수 정당이다. 그렇게도 정치적 판단이 안 서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