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검사 출신 정치인, 기대할 자질이란 게 있을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위 던지고 나와서 어쩌다 대통령까지 하게 된 오늘날의 기이한 상황. 종종 생각하는데, 과연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기대할 만한 자질이 있냐는 거다. 아마도 있다면 인간에 관한 어떤 이해나 통찰 같은 것. 검사는 온갖 인간 군상의 ‘범죄’ 실상을 다룰 텐데, 그러다 보면 범죄를 둘러싼 숱한 인간 조건과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 경험 속에 단련된 검사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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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들 회의, 우려는커녕 안도감이 절로 드네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가 더 이상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며, 경찰 일선의 모임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려나 봐. 여기서 ‘국민’은 윤석열 말하는 거 아냐? 그런데 나도 국민이거든. 이번에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반대한 움직임을 표출한 것에 난 참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응원해.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네. 류삼영 총경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경찰은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권력인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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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비윤리적 갑질의 극치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국 임금 4.5%, 고용 승계에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단다. 아파트, 빌딩 건물 짓느라, 대형 선박 건조하느라 아찔한 곳까지 올라가 작업하는 노동자들, 무더운 날씨에 건물 청소하느라 몸이 아파도 출근하여 걸레질하고 쓰레기 치우는 노동자들을 보면 솔직히 존경스럽다. 그 노동 아무나 못한다. 그런데 이 위험 노동을 하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겨우 넘는 급여를 주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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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중에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뿐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수사 지휘까지 하겠단다. 전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비공식으로 했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현행법도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현행법 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잖아. 그것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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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이시원, 정호영 사퇴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을 실천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보편 가치 등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기초로서 오월 정신을 강조하였다면, 문구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 윤재순 비서관의 그 옛날 성추문적 비위와 징계에 대한 논란성 해명, 자작시를 통해 드러낸 관음적 남성 욕구에 대한 ‘자유’를 논함. 아마도 출퇴근 지하철에서 사람으로 미어터진 지옥철을 경험하는 이 시대 남녀들은 교통지옥 속에서 윤재순 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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