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으로 이명박을 사면해 준 날, 통화를 했단다. 그리고 나이와 수감 생활 치고는 비교적 말쑥해 보이는 이명박에게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연합뉴스)
이명박의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를 이끌던 사람들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특수 3차장이다. 이명박의 여러 범죄들 가운데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 준 부분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사면해 준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챙겼던 것이다. 이런 이명박을 사면해 준 윤석열이 마침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전화로 덕담까지 했다는 것 아닌가. 언급을 아예 안 했다면 모를까, 대형 범죄자에게 국가를 위해 역할 해달라니 윤석열이 내세우는 헌법과 법률이 자기 모순으로 붕괴되는 순간이다. 흔히 하는 말로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서겠나.
이명박, 2심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구속…”책임 저버려”(연합뉴스)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연합뉴스)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법치주의 무너졌다” 반발(중앙일보)
그래서 말이지만, 당시 이명박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현직 법무부 장관은 회고적 성찰을 통해 과연 윤석열 정권에 몸 붙일 이유가 있는지 되물어 봐라. 웬만하면 줄 잘못 서지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된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엇인지 복기해 보고, 국민 전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밑에서 그래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 방향이 정말 국민과 민심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 정권에서 잘릴 것이다. 자기 모순적 법치로 권력을 지탱하는 데 가담하다가 후회할 날 온다. 아, 물론 나의 순진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지난 한 해 윤석열 정권이 벌여놓은 정신 사나운 수사판들, 10.29 이태원 압사 대형 참사 후 보여준 행정부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및 주변 세력들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신, 비판과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 이런 작태를 보면서 이제 한국의 대통령제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 나라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으로부터 정치 중립적인 검찰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