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유’는 일하며 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겐 가짜요 허상이다. ILO 국제협약 상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근거 불분명한 독단 논리로 노동 명령을 내리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처벌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예 화물연대에 속한 노동자들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직무유기자들인 이상민, 윤희근이 기자들 카메라 앞에 서서 화물연대와의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 국교부 장관 원희룡은 포스코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탈퇴 소식이 흥에 겨웠던지 ‘민폐노총’ 탈퇴에 환호하는 페이스북 멘트를 날렸다. 역시 전두환 앞에 가서 세배하며 넙죽 절하던 원희룡과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던 윤석열의 궁합이 잘 맞는 모양이다. 정부 공위공직자란 인간들이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 막가파 전위부대가 되어가고 있다.
뿐만이랴. 이젠 유가보조금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는 이러한 권한 남용적 불법 대응을 밀어붙이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자멸적 대응과 매서운 겨울 칼바람이 만나 그의 ‘자유’의 깃발을 찢어놓고 있다. 윤석열의 자유는 마치 아주 오랜 시절 어린 학생들 반공 웅변대회에서나 귀청 찢어져라 소리 지르던 ‘피상적 자유’의 강요된 학습 효과인 것 같다.
윤석열이 한국-포루투갈 축구 경기를 보면서 환호의 어퍼컷을 날렸다고 한다.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대통령 해보겠다고 난리쳤던 지난 1년여 전 겨울의 그 어퍼컷, 참 얼마나 우습고 어색하고 황당했던가. 그 어퍼컷 주먹이 언론의 자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스스로 일할 자유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이러한 자멸적 조치들이 언젠가는, 아마도 오래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어퍼컷뿐만 아니라,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마침내 스트레이트 카운터 블로우로 되돌아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