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국민이요 민생이요 자꾸 내뱉을 것이 아니고, 현재 국민들이 당장 원하는 게 뭐겠냐? 지난 2~3주 동안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 훈련과 공중 전투기 출격, 그에 대한 남한 쪽 대응 조치,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과 레이건호 항공모함 진입 등으로 긴장은 높아졌는데, 큰 고민도 없이 실현 가능성도 없이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국힘당에서 전술핵 배치 주장이 막 나오면서 더 심화되는 군사적 위기 고조 상황을 누그러뜨리라는 것 아니겠나.
한국군 쪽에서 북한 군당국에 군사고위급 회담이든 군사공동위원회든 뭐든 군사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해라. 만나서 따질 것 따지고 분명히 할 것 분명히 하면 되지 않느냐. 북한 쪽에서 거부한다 해도 회담 제의만으로도 일단 긴장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여. 군사, 외교, 안보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 못하나? 무기 배치만 고민하나? 정치력과 외교력이 없으면 무기는 그냥 무기 고철 덩어리여. 전쟁 중에도 잠시 회담하고 협의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김정은의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라.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과는 논의할 일이 없다는 뜻이여. 항상 잘 유념하라고. 미국과도 당장은 대화 안 하지.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회담 결렬시킬 때 최선희가 말했지. 안타깝게도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앞으로 비슷한 기회가 오기 힘들 거라고.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고. 중국과 미국 간 조정과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제적 핵 군축과 함께 북미 간 담판이나 중국 중재로 새로운 대화틀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여. 전략도 없이 중국, 미국에 자꾸 들이대지도 말고 정세 관리부터 해라.
문재인 정권의 중재자, 운전자론도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잘못된 전략이였지. 한미 워킹그룹에 발목 잡혀서 꼼짝도 못하던데 무슨 중재냐. F35-A 등 전략 자산 막 들여오고 한 게 문재인 정권 때이고, 북한과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조차 이것저것 재가면서 정치적 득실 따지고 북한 훈계하듯 대한 것들 기억 안 나나? 문재인 정권도 북한에 대해서 그다지 포용적 노선을 실천한 건 아니라고 난 평가한다.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지금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던 초기가 아니여. 미사일과 핵 무력을 완성했다잖나. 그걸 구분 못하나?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도 참조해라.
中, 北도발·韓대북제재에 “주고받기식 사태악화 막아야” (연합)
송고시간2022-10-14 16:54
조준형 기자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남북한이 14일 대북 독자제재와 탄도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각각 단행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기식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의미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의 질의에 “각 측은 한반도 정세가 오랫동안 교착된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의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전날에는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