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총장 후보가 더 이상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며, 경찰 일선의 모임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려나 봐. 여기서 ‘국민’은 윤석열 말하는 거 아냐? 그런데 나도 국민이거든. 이번에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반대한 움직임을 표출한 것에 난 참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응원해.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네. 류삼영 총경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경찰은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권력인데 그래도 민주주의에 관한 소신과 견해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 다행 아니냐. 경찰직장협의회도 그렇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주길 희망한다.
데모 현장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을 신뢰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진전할 수 있지. 여기에 구태여 ‘선진국’이라는 식상한 명칭을 갖다 붙이진 않겠다. 그냥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 시민사회 자치력이 높아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느냐는 거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이걸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해서 찍어 누르려고 했다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이 든다.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정치권력이 경찰력을 직접 통제하는 건 큰일 날 일이야. 정말 위험한 경찰 통제 국가 되지. 왜냐하면 바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들이대는 이유 때문이지. 물리력과 수사력을 갖춘 공권력을 5년 임기의 정치 권력이 일반적 수사 지휘까지도 하겠다면서 나름대로 법을 해석해서 법을 회피하여 통제하겠다잖어. 이런 게 준 쿠데타 같은데?
시민과 의회와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권고를 따르면서 경찰총장이 경찰 업무를 수행, 명령, 관할하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경찰과 협조해 나가라는 거여.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에 전문적으로 신경 써라. 정치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 준 위헌 상태로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나? 현직 행안부 장관은 민주공화정 체제하에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하나회 쿠데타 발언으로 해서 스스로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