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수사 지휘까지 하겠단다. 전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비공식으로 했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현행법도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현행법 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잖아. 그것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통해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건,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 때 법원도 판결로 재차 확인한 것인데,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수사 지휘하겠다고?
수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찰이 하든, 검사가 하든 똑같은 수사고 그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 말고는 못해.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 안 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를 해버리면 그게 또 검찰로 송부되고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이심전심으로 수사 지배력을 행사하겠군. 이거 무슨 법치주의가 이 모양이야?
임기 직후 두 달 지나 지지율 33%. 윤석열 식 공정과 상식은 초장부터 말짱 황이네. 법치주의는 어느 동네 이야기여? 법치주의란 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견제하는 것이잖어. 어떻게 된 게 윤석열 정권은 핵심부에 검사 출신들, 죽이 맞는 법률가 출신들 어서 오게 불러오더니 나름대로 법을 해석해서 밀어붙이면 다 법치가 되는 모양이여. 자신 만만한가 봐.
결론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해서 수사 지휘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여. 이건 권력 남용이니까 국회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