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보편 가치 등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기초로서 오월 정신을 강조하였다면, 문구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
윤재순 비서관의 그 옛날 성추문적 비위와 징계에 대한 논란성 해명, 자작시를 통해 드러낸 관음적 남성 욕구에 대한 ‘자유’를 논함. 아마도 출퇴근 지하철에서 사람으로 미어터진 지옥철을 경험하는 이 시대 남녀들은 교통지옥 속에서 윤재순 비서관의 생일빵 뽀뽀와 지하철 신체 밀착을 떠올리며 심리적 피로와 불안감을 새삼 느낄지도 모른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실 주변에서 어떤 문제로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 조작 사건을 담당한 이시원 검사는 공권력의 탈북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범죄의 공동 책임자이다. 유가려 씨가 국정원 강압 수사와 오빠랑 잘살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속아 거짓 자백을 했음을 법정에서 증언했는데도, 끝끝내 출입경 기록 조작을 방치하면서 간첩 혐의 공소를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했던 사안이다.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철회하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는 자녀의 입학 특혜 정황이 짙은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정유라 특혜, 그리고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르다. 조국 교수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가 막대한 후과를 치렀다. 아직까지도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안의 부결을 막기 위한 카드로 쥐고 있겠다는 뜻이다. 아니면 마음 약해서 차마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거나. 먼저 사퇴하여 총리 인준의 명분을 야당에게 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과 사회 통합의 가치에 반하는 문제적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함으로써 취임사와 5.18 기념사에서 강조한 가치들을 몸소 실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