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이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한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비판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헌법적으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나라이므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하고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더 이상 인명 희생과 우크라이나 백성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작전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와 타협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던 미국이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진군을 막지 못한 것도 책임이 크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대국 아닌가. 그런데 왜 전쟁이 날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막지 못했나. 그리고 왜 유럽 주요국들에게 안보 부담과 불안을 가중하느냔 말이다. 지나치게 체제대결적 노선과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둔 것 아니었는가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EU의 모든 나라와 미국이 하나의 노선으로 일치단결하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패권 지위의 쇠락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냉전 논리를 부추기며 진영 간 대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모든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타국의 이익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안보와 질서를 구축해야만 한다.

지구촌에 들이닥친 재해, 재난, 장기적인 경제불황을 극복하려면 각 나라들이 자신의 운명을 경제적 군사적 대국의 그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만의 독특한 발전 전략을 갖고서 정치외교적 교류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결단이 다시 한 번 필요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과 우크라이나 등 주요 당사국들이 타협책을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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