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고 그 일파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국정농단 뇌물 범죄자 이재용을 행사에 데리고 다녔지. 경제와 사법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의 탄핵과 국정농단에 힘입어 새 정부를 인수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과 분별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자마자 김기식은 당시 판사가 가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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