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어떤 공방이 있든, 정책적 차별성이 있든 없든, 현재로서는 뚜렷한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사회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거대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로 피해 입은 주택단지 주민을 대변하여 헌법상의 환경권, 일조권 개념을 법적으로 얻어낸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 […]
오세훈은 일조권 대표 변호사와 환경운동연합, 국회 환노위원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게시물 읽기"
세계적으로 감염자 숫자는 다시 늘고 있는데, 백신은 유럽, 미국 등이 압도적으로 확보하고 세계의 주요 약품 생산지인 인도 역시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 중. 그런데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변이 속도는 백신 접종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두 차례 접종이 끝난 비율은 이스라엘만 50%가 넘는다. 인구 1천 만 미만인 중동 내 자국주의 끝판 왕인 이스라엘 같은
지역 간 이동 자제: 수도권과 지방 간 관광 및 비필수 방문 당분간 금지 또는 자제해야 하지 않나? 게시물 읽기"
누군가 땅을 사들인다고 하자. 도대체 어떤 땅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정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것 아니면, 투자하여 수익이 날 땅 아니겠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어느 시점을 겨냥한 투기이지. 어떤 땅이 이익이 나나?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도심 개발권일 수밖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개발 이익을 숙련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답은 다 나오지. 많이
토지에 대한 투기 또는 투자에 대한 관점 게시물 읽기"
출처(Frankfurter Rundschau): Wann endet die Corona-Pandemie? WHO wagt neue Prognose 기사 내용 요약: WHO 유럽 담당국장 한스 클루게의 발언: – 유럽의 백신 여권을 여름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WHO의 추천 사항은 아니다. 면역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불분명하다. 타인에게 감염을 반드시 막아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 – 향후 약 10개월 지나 코로나
WHO의 최근 발언: 팬데믹 끝나는 시점, 유럽의 백신 여권, 백신과 확산 방지 조치 등 관련(2021.3.5 Frankfurter Rundschau) 게시물 읽기"
‘정의와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원칙이 그저 교과서의 문구가 아니라 복잡다기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다. 2016년에 폭로된 국정농단 범죄, 촛불 시위, 그리고 이후 새 정부 들어 4년 넘도록 시민사회는 바로 그 원칙의 구현 과정을 몸소 겪지 않았던가. 위임된 권력의 남용과 고도의 경제적 범죄 행위가 긴밀히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법의 심판이란 것을 위해 수사-기소-공판 과정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도, 검사 수사권 박탈은 개혁이 아닌 역사적 반동 게시물 읽기"